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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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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상생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지방법원 2020.10.22 선고 2020구합62380 판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함(국패)[국패]
   국세_원천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2. 서울행정법원 2020.10.16 선고 2019구합64297 판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법상 효과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법

5. 대전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101921 판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 및 기존취득주식 감면 적용여부[국패]
   국제조세 2019구합101921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2019년
6. 수원지방법원 2019.09.04 선고 2019구단6387 판결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호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7. 서울행정법원 2018.11.28 선고 2018구단57172 판결
  이 사건 양도는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2015년
9. 대구지방법원 2015.12.23 선고 2015구합22211 판결
  개인사업 영위후 법인전환 사업자의 주식양도는 벤처기업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5.01.15 선고 2014두11250 판결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12. 서울행정법원 2013.11.22 선고 2010구단19600 판결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벤처기업특별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2011년
2010년
19. 서울행정법원 2010.11.25 선고 2010구단10924 판결
  출자자와 벤처기업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년
2008년
22. 서울행정법원 2008.10.31 선고 2008구단5677 판결
  타인소유의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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